○ 연구결과 보고서를 비롯한 중간 연구결과물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기술 유출에 따른 분쟁발생
● ‘카피캣(Copycat)’으로 불리는 애플(Apple)사의 경우 타 회사가 개발 중인 중간결과물을 자신의 특허로 활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함.(포브스, 머니투데이. 2012) 그 예로 제록스사의 중간결과물을 이용하여 매킨토시의 GUI, 마우스에 적용시켰으며 디지털캐스트와 새한그룹이 공동 개발한 새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아이팟을 개발함. 이를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삼성과 애플의 핵심 소송건인 멀티터치의 경우 2006년 뉴욕대 연구원인 재미교표 2세 제프 한이 개발한 기술로서 삼성과 애플간의 배상액이 10억 5185만 달러(1조 2,000억원)에 이름.
○ 높은 활용 가능성 및 다양한 기술 정보가 수록된 국가 R&D보고서의 체계적 관리 요구
● 현재 논문·특허에 대해서는 현재 KISTI의 NTIS, NDSL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저작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 성과물이자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보고서 원문, 서지정보 등의 국가 R&D보고서와 어문(보고서 텍스트, 매뉴얼), 미술(디자인, 캐릭터), 건축(설계도, 모형, 건축물), 사진(기록사진), 도형(지도, 도표, 설계도, 모형), 2차적 저작물(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국가 R&D성과물은 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국가 R&D보고서에는 연구개발단계의 R&D보고서 기초데이터(아이디어, 상세설명, 기술동향, 추세, 분석자료, 방법, 전략, 연구자의 경험적 노하우 방법, 절차, 도구제작방법, 활용방안, 응용분야 설명, 적용사례 결과, 정책 및 방향, 상세한 시험 데이터)와 모든 아이디어 및 노하우, 논문·특허의 기본 정보가 담기게 되므로 공유 및 관리가 매우 필요함.
● 따라서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국가 R&D사업의 성과물로서 창출되는 최종 결과물인 국가 R&D보고서의 부가가치 향상 및 체계적 저작권관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임.
○ 국가 연구결과물 및 관련기술 유출 사례
● 2011년 12월 국내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A사의 전(前)연구원 조모씨가 퇴사 전 비인가 USB 등을 이용해 CELL장비 관련 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한 후 중국의 C사로 전직하여 기술 자료를 유출함. 또한 중국 C사의 김모 부장은 A사 출신 조모씨 외 김모씨와 다른 국내 디스플레이업체인 B사의 전 책임연구원 이모씨와도 공모하여 A사 및 B사의 차세대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다 적발됨. 이 사건은 외국업체가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내 경쟁업체 연구원을 포섭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을 빼낸 사건으로 기업의 내부 직원대상 기술유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해주는 사건임. 국가정보원(NIS)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 사례, http://service4.nis.go.kr/servlet/page?cmd=preservation&cd_code=outflow_2detail&detail=103&menu=AAB27, 2011.
산업스파이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피해가 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까지 손실을 준다는 점이며, 대부분 기술개발 참여자가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단발성 범죄로 범죄 증거 확보 등 추적이 곤란하며, E-Mail 복사 등으로 유출하여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나타남. 국가정보원(NIS)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 통계, http://service12.nis.go.kr/servlet/page (2013.06.10).
● 2012년 5월에는 선박 부품 설계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국가연구자금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H사의 선박부품 설계기술을 전(前)설계부장 최모씨 등 3명이 퇴직하면서 관련기술 일체를 외장형 하드에 담아 유출함. 그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하다 적발됨. 국가정보원(NIS)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 사례, http://service4.nis.go.kr/servlet/page?cmd=preservation&cd_code=outflow_2detail&detail=104&menu=AAB27, 2012.
○ 국내 R&D 사업의 R&D보고서 기술정보 유출 및 복제 문제 대두
● 2009년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2008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금액은 2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국가 R&D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제기획단계에서는 과제에 관한 초기 기획안, 사업제안 시 아이디어 등이 유출되고 있으며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험사진 및 영상 등의 중간산출물 들이 유출됨. 또한 중간 성과물로서 발생되는 연구 산출물과 프로젝트관련 메일, 악성코드를 통한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작 시 인쇄업체, 웹하드를 통해 정보가 유출됨. 최종보고 단계에서는 과제 담당자 및 연구원에 의한 R&D 사업 전체 산출물들이 유출됨.
● 현재 국가 R&D보고서의 경우 암호화(DRM)되지 않은 PDF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활용된 정보에 관한 무제한 복제․전송이 가능하며, 국가 R&D의 중간 성과물 및 보고서에 대한 메일, 악성코드, 웹하드 등 전송가능 및 추적 또한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 R&D보고서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문제점이 나타남.
○ 성과물 활용 활성화에 따른 기술 융합의 혁신적 서비스 R&D 필요
● 국가 연구성과물이 보관․관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저작권을 활용한 관리체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NTIS를 통해 R&D보고서 성과검색이 가능하나, 세부적인 저작권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검색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통 및 거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R&D과제 수행 시 서브단위 연구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연구결과의 확대 및 재생산 이 매우 취약하며 기초 조사연구 및 중복되는 연구데이터 저작권 관련 세부검색 및 활용이 어려워 국가 R&D보고서 융합기술 연구를 위한 성과물 활용에 한계가 있음.
Task
국가R&D보고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연구